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과 예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었다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예우는 어떻게 변화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예우

 

 

1. 대통령 권한의 정지

 

탄핵 가결을 선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1) 정지되는 주요 권한

 

-국군 통수권

군사 작전이나 군대 동원에 대한 지휘권이 정지됩니다.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 정책과 관련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권한이 중지됩니다.

 

-사면·감형·복권권

형사 사건에 대한 사면이나 감형, 복권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할 권한도 제한됩니다.

 

-국민투표 부의권

국민투표를 요구하거나 부의할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임면권

고위 공직자 임명 및 해임 권한이 정지됩니다.

 

 

2.  대통령 예우의 유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예우가 지속됩니다.

 

-관저 사용 및 관용차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와 업무에 사용하는 관용 차량이 그대로 제공됩니다.

 

-급여 및 재정적 지원

대통령으로서의 월급과 기타 재정적 지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호 및 의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용기 이용

필요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됩니다.

 

 

3.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주요 권한

 

-비상사태 관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 전반을 통제하며 신속한 대처를 주도합니다.

 

-내각 운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각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끕니다.

 

-외교 활동

외국 정상과의 회담, 조약 비준 등 외교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군 통수

군사적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군대를 동원합니다.

 

-법률안 공포 및 국민투표 부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고, 국민투표를 요구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의 예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의전과 예우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경호 강화

대통령급 경호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의전

국빈 방문 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나 주요 행사에 참여합니다.

 

-국내외 활동: 대통령을 대신해 국제 회의나 국내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국가를 대표합니다.

 

 

5. 탄핵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과제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6개월 이내로 결론이 나야 하며, 최종 판결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 통합탄핵은 국민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화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정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었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국민 역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며, 탄핵 이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