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및 자산의 과세-주요국 비교

한국 가상자산 과세: 주요국 사례와 국내 상황 비교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는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과세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방식에 있어 주요국과 한국은 큰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각국의 비교도표 1.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각국의 비교도표 2.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각국의 비교도표 3.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사례 1. 미국-분류 및 공제 제도

 

미국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를 시행합니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가능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 등 다른 자산의 손실을 통산할 수 있으며, 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됩니다.

 

-장기투자 세제 혜택

1년 이상 투자 시 최대 4만4625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세율도 대폭 낮아집니다.

 

사례 2. 영국-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사례 3. 독일-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합니다. 단기 투자의 경우 이월공제를 제공합니다.

 

사례 4. 일본-종합과세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잡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합니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제 한도도 20만 엔(약 182만 원)으로 낮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세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안

 

문제점과 논란 한국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 세율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손익통산 불가

주식 등 다른 자산의 손실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5000만 원 손실을 보고 가상자산에서 5000만 원 이득을 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월공제 불가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하지 못해 실질 소득 변화가 없어도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면 과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과세안은 금융투자소득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이월공제나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제시.

 

-국민의힘

과세를 2년 유예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진보정당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기존 방식대로 202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과 향후 과제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량 기준 세계 2위 시장이지만, 규제와 과세 논란 속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도입

투자자의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장기투자 혜택 마련

주요국처럼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시장 안정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명확한 규제 기준 수립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규제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결론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세로 인한 자본 유출과 시장 위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가상자산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체계적인 정책 설계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