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호주 학생비자 변경

24년 7월부터 변경된 학생비자 상황

 

 

호주 정부는 지난 2023년 연말에 이미 이민법을 대거 변경하겠다고 밝혔고, 대략적인 뼈대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호주 이민에 대한 법은 기존의 학생들이 비자를 남용하여 오래 머무는 데에 악용되었던 부분을 대거 수정, 보완하여 실제로 호주에서 더 나은 교육과 직업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비자 요건 강화

 

1. 영어 점수 상향조정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영어 점수가 상향되었고 영어 점수에 대한 증명서는 발행 12개월 이내의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자주 시험을 봐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1) IELTS 6.0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IELTS(국제 영어 능력 시험)에서 최소 6.0 점수를 받아야 하고, 졸업 후 임시 비자를 신청하려면 6.5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Times Higher Education (THE)
 
2) 패키지 코스
패키지 프로그램(영어, 파운데이션 포함)인 경우에는 최소 10주 영어와 아이엘츠 5.5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소 20주 영어 포함 등록 시에는 아이엘츠 5.0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영어 과정만 등록할 경우, 또는 조기 유학생(초중고생), 대학원 연구과정에서는 영어점수가 면제됩니다.
 

2. 고위험 학생 신청서에 대한 추가 심사 강화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의 신청서를 더 철저히 검토합니다(ICEF Monitor). 여기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라는 것은 비자 신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국가로부터 오는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내무부에 "학생 비자 무결성 부서"가 신설되어 비자 시스템 남용을 줄이고 정직한 학생들만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ICEF Monitor). 이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악용되었던 사례들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이 부서르르 신설했습니다.
 

비자 홉핑 제한

기존에는 체류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일주일에 1~2일 형식적인 학교 등록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돈벌이에 치중하던 수많은 사례의 폐단을 시행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을 끊어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즉, 학생들이 호주에 오직 학업을 목적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서류로, 자신의 글로 정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학생들이 학업 외 다른 목적으로 비자를 받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Times Higher Education (THE).

 

 

 

임시 졸업 비자 변경(Graduate Work Stream)

대학이나 그 이상의 졸업생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며 합법적으로 머물도록 허용한 일명 ‘졸업비자’의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중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해있는 학과를 2년 이상 공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졸업비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직업 교육 후 취업 스트림(Post-Vocational Education Work stream)으로 바뀌게 되었다.
어떤 전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호주에서 대학을 나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졸업자들이 그동안 신청할 수 있었던 졸업생 임시비자가  취업 스트림(Post-Study Work Stream)이었다. 이 역시 고등 교육 후 취업 스트림(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으로 바뀝니다. 그 기간도 예전에는 3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단 박사 학위를 마친 경우에만 3년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대체 스트림(Replacement Stream)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코비드 19 여행 금지 조치로 영향을 받았던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추가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졸업생 비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교육 기관 및 에이전트 규제 강화

 
질 낮은 교육 제공자 단속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이민 대생사들의 비리, 또는 거짓 증명서 발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학교 교육의 질이 낮고 비자를 남용하는 교육 기관을 철저히 단속합니다. 이는 일부 교육 기관이 비자를 남용해 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ICEF Monitor) (Migration Affairs).
 

경제적 요건 증가 저축액 요구 증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자 신청 시 은행잔고를 말합니다. 앞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개인의 은행 계좌에 최소 AUD 29,710의 저축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재정 보증인 소득 금액 증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AUD $87,856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호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준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Times Higher Education (THE).
 

추가 설명

비자 심사 기간은 비자 스트림에 따라 심사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조기 유학생의 경우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아져서 5개월 내에 심사를 하는 경우가 90% 정도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정책은 학생들이 학업과 직업 활동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호주의 교육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비자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호주 정부의 이민 및 교육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은 학생들이 호주에서 학업과 생활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 중이라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호주에서의 학생으로 공부할 기회, 그리고 장차 영주권 취득과 호주에서의 삶을 꿈꾸어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두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면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과거에도 어두웠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다리면 길은 열렸습니다. 나도 또한 어려운 때에 호주로 왔고 막차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호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호주는 아직 기회의 땅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하게 치밀하게 전문 상담을 받아서 잘 계획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