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호주 이민 전망

 

 

 

2024년 초에 호주 이민성에서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오래 묵혀왔던 난제들을 대거 개혁하는 입장에서 발표했다. 이를 다른 말로 쉽게 하자면 어설픈 제도를 악용하여 임시 비자 소유자들이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꼼수들을 제거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고자 했다.

 

1. 왜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나?호주 정부가 그동안 사용해 온 NOM(Net Overseas Migration, NOM)

이란 지표가 있다. 즉 호주에 입국하여 1년 동안 거주해 온 사람의 총 수에서 출국한 사람을 뺀 수치로 결국 1년간 남아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 1녀간의 회계년 동안 총 51만 명이 남아 있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결과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이를 2024년에는 37만 5000명으로 줄이고, 내년 2025년에는 25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민자 급증으로 인해 호주 사회는 큰 홍역을 앓듯 힘들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이 부족하여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많이 나빠졌다.

 

실제로 호주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온 젊은이들이 세컨 비자를 취득하고 열심히 일하여 학비를 번 다음 유학생 비자로 바꾸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상당하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힘들게 된다. 즉 학생비자로의 전환을 까다롭게 하려고 한다.

 

2. 새로운 비자 정책

1) 임시비자 상태의 감소

호주 정부는 임시비자 상태로 오래 동안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늘이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즉 호주 사회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아닌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뺐겠다는 말이다.

 

2) 고숙련 기술자 선호

고숙련 기술자라 함은 호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 즉 그 동안 필요로 했지만 잘 수급되지 않았던 값비싼 기술을 다루는 직종, 의사, 엔지니어, 첨단기술 등에 대해서는 더 간소화하여 빠르게 비자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주와 기업제들의 반응은 환영하고 있다.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줄이고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빠르게 확대해 줌으로써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커지고, 기업체에 대한 애착심도 커지고 생산성도 좋아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호주의 경제 성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학생비자에 대한 전망

앞으로는 임시비자인 학생비자 신청에는 매우 어려운 전망이 있다. 그 동안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적절히 알아보다가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왔다가 세컨드비자 취득 후 학생비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민성의 말에 의하면, 'No Further Stay'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제는 학생비자로 전환할 경우 정말 공부가 목적인지에 대한 좀 더 꼼꼼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즉,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요구한다.

첫째, 가족, 고용, 경제상황, 등을 포함한 유학생의 현재 상황

둘째, 호주와 해당 학교를 선택한 이유, 호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셋째, 코스 이수 후에 유학생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

넷째, 추가로 포함하고 싶은 관련 정도.

 

 

 

 

결론

호주 영주권으로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특히 임시비자를 받은 후 장기체류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주에 오래 동안 살아본 사람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호주는 어차피 이민자 아니면 나라가 운영되기가 힘들다.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야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살아난다. 학생들이 들어오기 힘들면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학교, 대학교, 직업학교, 등의 엄청난 어려움과 실업난이 닥친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농장이나 영세 사업주들, 또는 현장 근무지에서는 인력난으로 사회적 어려움이 닥친다. 지금까지 늘 이민법은 양날의 칼처럼 있어왔다.

몇 년이 지나면 지금 이 정책에 대한 비난과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또 다른 반대의 이민확대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면 호주는 다시 바뀐다. 늘 그랬다. 취업과 이민의 문이 좁혀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고무줄처럼 늘 변수가 있어왔던 것이 호주의 현 실정이다.

 

자세한 것은 7월에 세부 사항이 발표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항을 다루는 이민 대행사들과 협의하면 좋겠다. 최소 2~3군데 믿을만하고 오래 동안 이민을 다루어온 대행사(법무사, 변호사)들과 상담하면 또 다른 길들이 보일 것이다.

호주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직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